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며 직장인들은 잠시 한숨을 돌렸지만, 2026년에는 사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7.23%로 약 2%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의료비 증가 추이를 볼 때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면, 월평균 소득 37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약 2,600원, 연간 약 3만1,2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 수치만 보면 소액 같지만, 이미 공공요금과 식료품 가격, 대중교통 요금 등이 줄줄이 오르는 상황에서 체감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병원을 자주 찾는 인구가 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026년부터 의료기관 수가가 평균 1.93%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약 1조4천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고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 규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아예 법제화하여 상시 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논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 폭이 크지 않더라도 해마다 반복될 경우 장기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건강보험 개혁 논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오는 8월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결정 전까지는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라도 예산을 다시 점검해보고, 혹시 모를 실수령액 감소에 대비해 지출 구조를 한 번쯤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안전망인 만큼, 국민 부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결정이 이뤄지길 바랍니다.